[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의 관광지와 대도시 통근권에서 농지 전용이 두드러졌다. 후지산 인근에선 호숫가 농지에 호텔이 들어섰고, 홋카이도 니세코에선 감자밭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허가됐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09~2023년 전국 1718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12곳에서 농지의 10% 넘게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닛케이는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토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친 전용 면적을 집계했다.

일본에서는 시가지로 지정된 구역의 농지를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에서는 관광객이 늘면서 호숫가 농지에 호텔이 잇따라 들어섰다. 15년간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110만㎡로 전체 농지의 20%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농가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현지 농업위원회 직원은 "요즘은 농업 진흥보다 농지 전용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홋카이도는 지난해 니세코 리조트가 있는 굿찬초에서 리조트 직원 등을 위한 1200명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을 허가했다. 사업 부지는 감자밭 2만7000㎡다. 전국농업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의 밭값은 1㎡당 경작용이 205엔(약 1700원), 개발용이 8484엔(약 7만700원)이었다. 개발용 밭값은 경작용의 41배에 달했다.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에서는 15년간 농지의 70% 넘게 아파트 등으로 바뀌었다. 주택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2023회계연도 고정자산세 수입은 135억엔(약 1125억원)으로 2008회계연도의 1.7배가 됐다. 시 간부는 "세수만 생각하면 농지를 전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전국 농지 면적은 50년간 24% 줄었다. 올해 자영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인구도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요시하라 쇼코 도쿄재단 정책연구부 매니저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필요한 농지를 지키면서 농업이 산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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