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여당에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기금의 재원이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마련된 만큼 이는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고, 45조원에 달하는 지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5대 선결 과제에는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활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60조원을 갚아도 지난 정부 수준의 국채시장이 유지되는 만큼 빚을 많이 갚으면 국채시장이 무너진다는 협박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꾸려는 제도대로 가면 지방에는 30조5000억원, 교육에는 32조5000억원이 원래보다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45조원의 지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상당수가 기존 부처 사업에서 간판만 바꿔 그대로 옮겨 온 사업이다.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의 구멍을 메우려는 땜질 사업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안대로라면 세수가 모자랄 때 104조원 여유자금에서 한도 없이, 국회 의결도 없이 일반회계로 돈을 넣을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통제권과 예산총계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이재명 정권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주요항목 지출의 30% 범위에서는 국회 의결 없이 바꿔 쓸 수 있다. 45조원의 30%, 약 13조6000억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만 여유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994년부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를 하고, 국채를 발행·상환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5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 심사 보이콧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안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기금안을 심사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걸 거부한 상황"이라고 했다.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청년과 국민 볼모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정권대응기금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법정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내 편 챙기기, 국민 간 상호 감시, 현금 살포, 증액 중독, 내로남불, 정권 홍보 예산 등 6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발견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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