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과 관련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계 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전자기기와 생성형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묻혔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적당히 맞혀서 합격한 사람은 없을까. 단지 세무사 시험에서만 부정행위가 있었을까"라며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있다.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AI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작에 전파탐지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르고 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이 AI에 의해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며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AI 발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공정의 원칙만큼은 그 뒤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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