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독자 419만명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최준영 박사는 유럽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기존의 경제·사회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유럽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1% 미만의 성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기존 사회보장 체계에도 균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와 풍요로운 노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적 계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유럽 경제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와 독일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했고, 독일은 중국 기업들의 성장과 높은 생산비용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유럽 특유의 규제 체계를 꼽았다. 최 박사는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사전 예방 원칙'을 강조해 왔다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이 거대 기업의 출현을 경계하면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EU 차원의 규제에 각국의 개별 규제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AI 산업은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할 만큼의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기회를 유럽 정책 당국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길을 20년 동안 걸어온 결과 미국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중국은 추격하고 있다"며 "그동안 빚으로 문제를 덮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유럽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박사는 "유럽식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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