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13일 인천 서해구 공촌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사망 당시 66세)씨의 손목과 얼굴 등을 스카프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저귀를 벗고 방바닥에 소변을 보자 길이 160㎝의 스카프로 남편의 오른쪽 손목을 귀에 붙인 채 얼굴과 목 부위를 감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카프가 목을 조이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앞서 B씨는 2018년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과거 사고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카프를 사용해 신체를 구속한 것이므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위와 같은 결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적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기저귀를 빼는 등의 행동을 했을 뿐이지 자해 행위를 한 바 없고, 자해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결박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홀로 피해자를 장기간 간병하며 부양해 왔고 피해자의 간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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