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 대응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와 지역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표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대응체계의 보완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지금 초안전사회 모두의안심 365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라며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곧 마무리해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