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면서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데 이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험 감독관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육안 감독과 전자기기 반입 금지 안내 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AI에 답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A씨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A씨의 사례처럼 시험장에 스마트폰이 반입된 상황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별도의 촬영기기를 통해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고 AI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세무사 시험 관련 논란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폐쇄회로(CC)TV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과 전문 감시인력 2만3559명 투입에 필요한 65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는 예산 증액 추진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파탐지기만으로 한계…전원 꺼진 기기는 탐지 어려워

문제는 전파탐지기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파탐지기는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인 만큼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험 직전 전원을 켜거나 특정 순간에만 통신하는 경우도 탐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실내 환경도 변수다. 전파는 벽과 각종 시설물에 반사되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수신 상태가 달라진다. 일반 전자기기나 보청기 등에서도 유사한 주파수 신호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행위 기기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험장마다 변수가 엄청 많다. 더군다나 수험생이 들어갈 땐 전원을 안 켜고 들어갔다가 시험을 볼 때 켜면 못잡아낸다"며 "고사실에서 전파탐지기를 상시 가동하면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스마트폰부터 통제해야"…금지 품목 나열보다 반입 기준 명확화

전문가들은 수능 등 주요 시험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첨단 탐지 장비를 당장 일괄 보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험장 관리 기준과 현장 지침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시급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꼽히는 해법은 반입 가능한 전자기기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일이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신종 기기가 쏟아질 때마다 반입 금지 품목 목록을 뒤늦게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기존 육안 감독이나 전파 탐지 방식만으로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인만큼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허용 기기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 그 외 모든 전자기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AI 활용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스마트폰 반입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 역시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스마트폰을 거쳐 AI로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구조였다. AI 스마트 안경 또한 제품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진 전송과 AI 기능을 쓴다. 시험장 스마트폰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로선 AI 부정행위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는 국가자격시험이라도 시행기관에 따라 스마트폰 시험장 반입 규정이 다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장의 경우 시험 중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했다가 문제가 됐다. 입실 단계에서 스마트폰 일괄 수거해 별도 보관하고, 그래도 몰래 반입했을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벌칙을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력교정용 안경 혹은 보청기 등 시험에 필요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시험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기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스마트폰 반입 차단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돌리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기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안경은 물론 무선 이어폰, 스마트 반지, 심지어 평범한 옷(의류) 속에 부품을 숨긴 웨어러블 기기까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함께 착용물 확인, 전파탐지, 금속·광학 검사, CCTV 등 여러 보안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파차단기(재머)는 주변 통신과 응급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실효성과 안전성, 법적 근거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홍준호 교수는 "금속·전파 탐지 장비는 파급력이 큰 국가시험이나 수능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순 처벌 수위 강화보다는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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