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조차 거짓…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내팽개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어제(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또다시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지난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내년 나라 살림을 따져야 할 예산 국회의 한복판에서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명분조차 거짓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권한을 있다고 우기며 '탈옥법'을 외치고 있다.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두들기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집회에서 쏟아진 말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을 향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막말이 터져나왔고, 국무위원들에게는 '감옥 간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권력을 빼앗자'는 구호까지 외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제1야당은 전광훈, 전한길 류의 극우 집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구, 대전으로 장외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경쟁하는 대신 장외에서 극우와 한몸이 된 야당에게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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