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평균 15.3개월…신통기획 34.9개월과 비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원인과 관련해 2024년 이후 추가된 사전기획 등 서울시 내부 절차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민들의 LH 불신으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서울시의 사전기획 절차가 추가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LH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관련 설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LH에 따르면 2021년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승인까지 마친 공공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의 지구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다. 같은 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21개 지구의 구역 지정까지는 평균 34.9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근거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지구 지정 기간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짧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1년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주민 신뢰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절차가 추가되면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로 1.4배가량 길어졌다.
LH는 서울시의 사전검토 자문과 사전기획협의체,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법정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내부 검토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부 검토와 심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에 관련 절차의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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