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고 했다.

이어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다"며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또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며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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