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서해구 원도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집중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자금 부담과 행정절차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구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정비사업 통합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확대 ▲도시정비 전문 상담·지원기구 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어질 경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해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 차원에서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해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융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13곳으로, 미추홀구 15곳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개별 사업 중심 개발의 한계에 공감하며 “서해구청과 협의해 관리지역 지정 수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초기 자금 확보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인데 인천시는 HUG 융자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연 1% 금리와 보증료율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사업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은 "자체 융자금 조성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HUG 금융상품 안내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이차보전사업과 금융기관 협약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성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담과 조정, 행정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미 제정된 만큼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국장은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시정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시의회와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해구 지역 노후 아파트 5개 단지의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와 고시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해구는 노후 주거환경과 정비사업 집중, 빈집 방치 등 원도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부담이 커지거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리지역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금융지원 확대 및 도시정비지원센터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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