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키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주민심사단 대표성 확보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시범 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공무원 대상)과 개방형(공무원 및 민간 경력자 대상)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나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 후보자의 추천·임용 과정에서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했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한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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