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확대했지만 생업으로 평일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이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등을 지원한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이용중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은 무료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7.3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한 셈이다.

신복위 전담자는 이 중 5469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2623건을 의뢰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연 60% 이하라도 이자가 무효다. 피해자는 무효인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22일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활용해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 신청·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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