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산림정책은 보전과 활용이란 목표에선 공통분모를 갖는다. 하지만 추진전략에선 두나라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은 보호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같은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보전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보호란 대원칙 아래 활용가능한 산림을 국민에 돌려주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지난 4일 산림청과 일본 도쿄 임야청을 찾았다. 이 곳에서 확인한 국유림 관리정책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사업, 주요 지역의 사업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도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연간 약 260만명이 찾는 일본 도쿄 다카오산은 중앙정부인 임야청과 지방정부, 철도회사, 관광업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산림을 관리하며 관광 활성화와 자연보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산림청과 함께 방문한 임야청 간토삼림관리국 다카오 산림교류추진센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산림관리체계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산림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카오산은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하치오지시에 위치한다. 전철을 이용하면 도심에서 약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인구가 많아 주거용 단독주택이 즐비했다.

산림욕과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에 사찰과 케이블카(모노레일), 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춰 도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산림관광지다.

다카오산은 약 1300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등 생태적 가치도 높아 산림보전과 관광객 이용을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곳은 정부가 지정한 국정공원에 속하며 일본 임야청은 이곳의 국유림을 '레크리에이션 숲'으로 관리해 운영하고 있다.

간토삼림관리국 관계자는 "이 곳의 규모는 약 700㏊로 이 중 국유림이 400㏊, 사유림이 300㏊를 차지해 다양한 소유주와 관리기관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주체별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이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야청은 국유림 내 탐방로와 캠핑장, 산림교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도쿄도는 주요 등산로와 전망시설 등을 담당하며 하치오지시는 산림주변 관광·상업시설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다카오산 공원의 특징은 이들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 관광업계와 민간기업, 주민들이 산림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데 있다.

다카오지역자연공원관리운영협의체에는 도쿄도와 하치오지시,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자연보호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 중이며 특히 철도회사와 케이블카 운영업체, 경찰서와 소방서까지 협의체에 참여해 관광객의 이동과 편의, 등산로 안전관리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림관리와 관광객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를 통해 국유림 활용 사업 등이 발굴돼 임야청에 제안하면 임야청은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유림 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주요 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관리 효율화 방안 등이다.

현지 취재에 동행한 미야바야시 도쿄농업대 명예교수는 과거 다카오산의 등산로를 여러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내시설과 쓰레기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약 15년 전에도 관광객이 많았지만 산림관리 주체가 분산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후 60여개 단체가 모여 방문객이 안전하게 산을 이용하도록 협의체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협의체 가동의 성과중 하나다.

공원 입구 왼쪽에 조성된 임야청 운영 '다카오 산림교류추진센터'는 전통적인 지역민가형태를 본딴 건물로 조성돼 있다. 이 곳 1층에는 목공체험실과 전시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사무실을 배치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약 15차례 산림교실을 운영하며 미취학 아동과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목공체험도 가동중이다.

센터는 지역 민간단체가 산림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기간 참여해 온 자원봉사자들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산림 내 캠핑장도 교육단체를 우선으로 무료 개방하고 남는 이용 기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주변에서 곰이 자주 출몰하면서 숙박을 제한하고 주간 이용만 허용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다카오산은 국유림의 보전과 관광객 이용, 산림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여러 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면서 커다른 성과를 내고 있으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란 과제도 안고 있다.

다카오산은 국유림인 관계로 입장료를 받지 않아 방문객이 증가하더라도 산림관리 재원이 직접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등산객이 늘어날수록 탐방로와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임야청 관계자는 "방문객이 주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입장료 수입 징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주민의 수십배가 넘는 방문객이 찾는 다카오산 사례는 중앙정부가 국유림 관리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관광·교통·산림교육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운영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연보전을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관리기관과 업계, 주민이 같은 협의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한국 산림휴양시설 운영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며 "단,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방문객 유치는 물론 안전과 생태계 보호, 시설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분담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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