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선고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쌍방 항소했다.
특히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넘어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살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도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B양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에 대한 재분석,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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