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을 두고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만약 비거주 주택을 14억으로 높인다면 이는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다"며 "직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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