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 퇴직 후 심사 없이 민간업체 취업, 60대 송치

기사등록 2026/11/11 09:49:10 최종수정 2026/11/11 10:04:24
[인천=뉴시스]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 4급 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업체에 취업해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미추홀구 전 4급 공무원 60대 A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명예퇴직 후 인사혁신처 심사를 받지 않고 공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취업제한 기간 3년에 포함되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매달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수주해 수행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심사 대상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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