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패가망신, 민주당의 패당망신"이라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 대통령 본인이고, 본인은 그로 인한 '패가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패가(敗家)'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을 다 써서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다. 지금 주거 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두고 정책 기조에 이견을 나타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 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 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닌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혹시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나. 완벽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특검법을 찬성하는 그 순간, 민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짓는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이재명 정권 당정 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공급 시계는 이처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데 대체 왜 세제 정책은 선거 일정과 지지율에 맞춰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나"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마시라"며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종부세·재초환·장특공 등 얽히고설킨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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