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비거주' 종부세 완화, 강남·서민·청년층 다 잃어"

기사등록 2026/11/11 09:31:05 최종수정 2026/11/11 09:44:24

"민주당 주장 관철되면 게도 잃고 구력도 잃어…이형일 부총리 지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1.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겠다고 주장하자 표심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실거주, 비거주 불문 종부세 공제액 14억으로의 상향으로 혜택을 보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시가 약 20억) 주민들이 고맙다며 민주당을 찍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러한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서는 "지지한다. 민주당의 압력에 꺾이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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