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공동성명 동참…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 요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꿔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도 충남교육감과 함께 교육감 9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지난달 21일 교사 5000여 명의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교원단체들의 공동행동을 지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당시 '교사 존중 7대 공약'을 발표하며 교직수당 인상과 악성 민원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을 허용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교사의 처우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 행사할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취임 후인 9월10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전달한 입법 요구에 다른 교육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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