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논의
초과 세수 등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확대 추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더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와)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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