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위해 입법에 나선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전남광주 시민사회가 노동·안전권 후퇴를 우려하며 국회에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전남광주를 '노동착취 1번지'로 만들 초광역특구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수도권 밖 광역권 전체를 초광역특구로 묶고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부처 지원을 몰아주는 법"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내세우지만 그 안은 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안전을 기업 유치 대가로 내놓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집약적 산업인 반도체는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효과가 작다"며 "고용 효과도, 산업 전망도 불확실한 4년 뒤의 반도체 산업에 지역의 미래를 모두 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시간 규제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 예외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항이 여럿 담겼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남광주의 일자리를 앞세워 노동자와 시민 반발을 잠재우려 하지만 노동권을 내주고 얻은 일자리는 지역을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안 즉각 폐기, 지역 산업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기존 산업·노동자·이주노동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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