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채무 감소와 국가의 채무 감당 능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신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란 생각을 감히 해봤다"고 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고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갑당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하려는 것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채무를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첨단산업과 같은 경제기반이나 산업 안전망 등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반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1년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 그 돈을 갖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쪽에는 100조원의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금융성 역할을 하나. 다 사업에 직접 지출한다"며 "정부가 금융성 기금이라고 말을 못 하니 우회적으로 금융성 기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30%를 마음대로 해먹겠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내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보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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