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권의 규모가 커진 만큼 기존 행정적 규율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지위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5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법률로 명확한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GA의 설계사 관리와 수수료 환수, 내부통제 부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 회장은 업권의 질적 성장 수준을 둘러싼 논란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GA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불완전판매율은 전속 채널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고, 전년 대비로도 일부 지표에서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A의 질적 성장을 판단할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율 ▲부당승환 ▲소비자보호 인식 ▲금융사고 대비 역량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GA업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제도 변화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당승환이 계속 문제라면 전속 채널과 GA, 각 보험회사별로 관련 지표를 분기별·반기별·연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판정과 결과에 대한 지표가 없어 사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와 공시 제도를 통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협회 차원의 자율협약과 금융감독원 공동 제도화, 정착지원금 공시를 통해 과당경쟁이 상당 부분 제어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설계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10월 7일부터 제1기 정규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금융보안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협회는 금융보안원 보안 네트워크에 중소형 GA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참여 비용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등록요건과 내부통제 의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8년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TF),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개혁회의 등을 거쳐 논의돼 왔다. 올해는 주호영 의원안이 8월, 민병덕 의원안이 9월 각각 발의됐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협회 의견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 수준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계속 늦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처럼 행정력을 통한 규율만으로 GA업권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법률로 규율하는 체계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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