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년 가을 총재 선거 이후 연립정권 확대를 염두에 두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에 다시 접근하고 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당 실무자는 전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중순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3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76석에서 31석 줄이고, 소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을 434석으로 조율하고 있다.

또한 국민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여당이 주장했던 45석보다 감축 규모가 작아졌다. 비례대표 주고쿠(中国)·시코쿠(四国) 권역 통합과 통일명부 방식 도입도 국민민주당이 추진했다.

휘발유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입장이 겹친다. 자민당을 이끌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보조금을 12월부터 줄이고, 현재 ℓ당 170엔 정도로 낮춰 놓은 기준가격을 매달 5엔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보조금 축소를 압박해왔다. 다마키 대표는 지난 5월 당수 토론에서 휘발유 보조금 축소 정책에 대해 “출구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정 구성론은 지난 여름 수그러들었다. 다카이치 정권이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국민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민당 내에서 연정 구성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鈴木俊一) 간사장은 9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정책별 협력에서 궁극적으로는 연정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참의원(상원) 의원회장도 지난 9월 하순 “장래 연정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는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과 법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민주당이 연정에 참여하면 사안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수고를 덜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쉬워진다.

국민민주당 일각에서도 연정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의 한 간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는 연정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은 여당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마키 대표는 소비세 감세 법안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 주민세 공제액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민주당의 대안을 여당이 수용할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신바 간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을 8%로 되돌릴 때 중산층에 증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충분히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같은 해 9월 총재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는 연정 확대 시점이 빨라도 2027년 가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향후 3년을 내다보고 연정의 구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국민민주당도 대응을 요구받게 된다.

연정 구성의 명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의원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현재 일본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야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중의원은 지난달 30일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전문가 조사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년 이내를 목표로 답신을 마련할 방침으로, 시기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와 겹친다.

올봄에도 개헌을 통한 참의원 합구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연정 구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방안이 있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부총재 등이 주도했다. 아소 부총재는 이전부터 국민민주당과의 연정을 주장해 왔다.

3당 연정이 구성되면 유신회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국민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유신회 대표는 지난달 30일 시즈오카아사히TV 프로그램에서 “다마키 대표는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민주당과 거리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