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약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책임 재정"이라며 "미래에 대비하는 장치 자체를 '방만 재정',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5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수가 넉넉할 때 미래를 위해 재원을 쌓아두고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적인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를 위한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지난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경기 둔화와 세수 추계 실패까지 겹쳐 2023~2024년 무려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당시) 정부가 택한 해법은 무엇이었나.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민생에 필요한 지출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아둔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변칙적으로 끌어다 썼고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마저 줄였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 본연의 역할인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며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묻고 싶다"며 "그때, 미래대응기금이 있었더라면 어땠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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