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협상 결렬…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국힘 "靑 하명" 반발

기사등록 2026/11/05 11:30:05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반드시 처리" 정점식 "합의한 안건만 상정 요구"

국회의장 중재에도 이견 못 좁혀…오후 3시 본회의서 상정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 협상에 나섰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국회를 운영하냐"고 반발하며 조 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에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 공소 관련된 내용을 다 꼼꼼히 점검해서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된다고 의장께 끝까지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야당이 주장했던 공소취소 내용을 들어냈는데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에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법(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상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며 "그 (3법) 법안에 대한 처리는 별개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주유공자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나머지 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방문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11.05. jhope@newsis.com

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진행한 뒤, 한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계속 국회를 운영하는 것 같다" "의장은 철저한 의회주의자가 돼야 한다" "우원식 의장 시절보다 더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여전히 양당의 주장이 되풀이된 상태"라며 "중진 의원님과 함께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좀 심한 말씀도 했다"고 했다.

이어 "소위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당이 합의한 안건만 상정하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항의가 있었지만 의장은 특별한 언급 없이 행사장에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오전 중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 안건을 결정해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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