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 아냐…공평하게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만큼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 코가 석 자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한다고 저 난리인가. 결국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며 "법원이 두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올해 2월 기준 1315억원이며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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