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난 2월 504억원의 남원모노레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선 9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의원들에 대한 12.2%의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되는 방식이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심의위원들 각각의 주장 인상률에 대한 평균 수치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심의위원회는 물론 의회 기능에 대해서까지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12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 12.2%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남원시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228만 2680원의 월정수당을 더해 총 378만2680원이 됐다. 기존 월정수당은 203만4480원이다.

인상된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 연봉은 기존 4241만3760원에서 4539만2160원으로 올랐다. 남원시의원들의 의정비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 의회 의원들 중 10번째 수준이며 군부가 아닌 시부만 따졌을 경우 12번째인 정읍시의원들 다음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지난 2월 남원테마파크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패소에 따라 504억원, 이자까지 더하면 525억원을 배상한 상태로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 양충모 시장도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금 의존도를 설명하며 재정구조의 강도 높은 정비를 예고했었다. 실제 "시정의 주머니사정이 너무 팍팍하다"고 말한 양 시장은 국도비 보조사업마저도 효율성을 따져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8%, 도내 시부 자치단체 중 꼴등이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58.85%로 도내 시부 중 가장 높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이 시부 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지방교부세 등을 더한 전체 예산 규모 역시 가장 적다.

도내 기초의회 중 의정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이 거론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도내 평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결정이었다.

여기에 의정비 인상률 결정방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 인상과 10% 이하 인상을 주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각각의 위원들이 주장하는 인상률을 적어 내도록 한 뒤 평균을 내 나온 수치로 인상률을 정했다. 회의규칙에 자율성이 부여된 자리라 할지라도 시의 재정상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민의식 등 기초적 논제부터가 빠진 기계적 결과물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NS상에는 "심의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시민 의견이 나왔다. 또 "시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됐으니 행복하겠다. (평균치로 결정한)이 방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 등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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