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 공소취소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수사 대상 12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영장전담법관 설치 조항은 삭제하고,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별수사관도 15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 표결 전 소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법안을 대폭 수정한 건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적사항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소가 분리된 채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며 "(수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파견검사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법 조항을 만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원래 특검법에 없던 새로운 사건들이 늘어났다. 민주당이 과거에 수사받았던 모든 사건을 다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의결을 마친 뒤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조항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들어냈다"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대폭 통폐합하고 다른 사건을 포함했다"며 "(이 대통령)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조작·왜곡·표적수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법사위 회의실 앞으로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