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 출석
"2022·23년 주택 공급 출발 늦어…착공 중심으로 관리"
"주택 공급 최선…내년 입주 기준으로 15만호 될 것"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주택 공급 추진 상황과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고금리 영향에 주택공급 출발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150만호를 착실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허가·착공 노력을 하고 있고, 숫자가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2022년 주택 인허가가 급감했다. 그 여파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무엇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숫자인가'라는 질문에 "입주가 가장 체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관리하다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착공 중심으로 목표를 바꿔서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가 되면 가장 체감이 되겠지만 전 단계인 착공부터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착공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만 입주 물량이 함께 관리되는 것이 좀 더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관계부처와 (입주 물량 관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입주 기준 15만호가 될 것 같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공급 기반 확충은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는 "그렇다. 당연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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