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당론 채택…'조희대 국조'는 더 논의키로

기사등록 2026/11/03 16:49:41

"조작기소 특검 당론 채택…이의 없어"…5일 본회의 처리 검토

"조희대 국정조사, 의견 더 수렴하는 절차 원내서 가지기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해당 특검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초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예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줘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법안들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및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 등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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