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호르무즈 해협 우회파병을 막기 위한 감시와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8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해 온 '호르무즈 우회파병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11월2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전국경실련 임원과 활동가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전국경실련 대표자 공동서명과 청와대 의견서 전달에 이어 정부의 군사적 기여 검토 중단과 파병 불가 선언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여전히 청해부대의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반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30일 청해부대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검토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청해부대의 구체적인 역할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해적 위협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한국군의 활동을 호르무즈 군사작전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투입을 통해 대이란 군사작전의 감시·호위에 참여하거나 정보·군수지원을 제공할 경우 직접 교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군사적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비전투'나 '상선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장병과 교민, 선박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군사적 기여 검토 중단과 한국군 및 군사자산의 작전 참여 불가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이 새로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승인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며, 기존 해적 대응 임무와 작전구역 및 전력 확대 계획을 명확히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 없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교민·선원 보호, 선박 안전 및 에너지·물류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향후 정부에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구역, 추가 전력 및 정보·군수지원 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에는 파견연장동의안을 통해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저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파병의 위험성과 정부 검토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국민과 장병의 생명·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 반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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