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피해 경험 조사 추진…플랫폼 보안 투자·사고 대응체계 점검
청년과미래는 “반복되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더 이상 불가피한 해킹 사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예방 가능한 위험을 방치해 발생한 정보유출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쿠팡에서 회원 약 3755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유출 규모는 중복을 포함해 약 3954만개 계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사례로는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미래에셋생명과 대신증권을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유출 대상은 고객 3만8490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사이버 침해가 확인됐지만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했다.
단체는 모든 침해 사고를 기업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파악한 취약점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는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에 맞춰 보안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청년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과 기업의 사고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의 정보보호 투자와 대응체계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와 청년·정보보호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청년 디지털 권리 보호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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