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를 차별한다, 공격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 안의 작은 부분에서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를 두고는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Czar)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면서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주 연속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정치도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시험을 치른 뒤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국정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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