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130억·반도체 용수 10억 증액 등 공동 대응
정부안 13조9009억…시·군·구 30개 사업 568억도 건의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비 5000억원 이상 추가 확보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통합 이후 첫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를 지키고, 미반영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형배 시장과 안도걸 특별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증액 대상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광주특별시 국비는 13조9009억원으로, 올해 옛 전남도와 광주시 국비 확보액을 합친 13조804억원보다 8205억원, 비율로는 6.3% 늘었다.
시는 여기에 5000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역미래산업 기반을 갖추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안에 빠진 사업을 새로 반영하거나 기존 반영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민 시장은 "통합 이후 복지 지출 조정에 1조4000억~1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런 취약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국비사업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8개 사업 설계비 180억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81억원, 케이-김(K-GIM) 수출단지 조성 9억원, 빛의 도시 상징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6억원 등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130억원과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유입송수관로 부설비 10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5억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전남광주 교구대회 지원 13억원도 국비 확보 과제로 제시했다.
시·군·구에서 건의한 30개 사업, 568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 방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화순 첨단바이오 캠퍼스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여수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건립, 첨단산업 전력설비 핵심기자재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날 논의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국비 건의사업 170여 건을 서면질의서로 정리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측은 주요 현안과 관련한 필수 법안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회의체 정례화 방안도 논의했다.
민 시장은 "정부안에 담긴 예산은 지키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핵심 사업은 국회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며 "첫 통합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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