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조재완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일축하면서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안 오셔도 된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은 와야 한다"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독립적 수사기관이어야 할 중수청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중수청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테두리 안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김 청장이 매월 초 국무회의 출석하는 것을 하나의 정례적 일정으로 정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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