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쓰레기봉투에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어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스레드에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실명 정보를 적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쓰레기 버릴 때 실명 정보를 적어 내야 하는 대한민국 근황"이라며 "범죄자나 스토커한테 내 소비나 사생활을 알려주는 꼴 아니냐. 기괴한 정책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적었다.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원주시장'이라고 적힌 종량제 봉투와 배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스티커가 보인다. 사진 상단에는 '이제 이름 써서 버리세요. 쓰레기 실명제 전면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악용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충격적이다. 이름이랑 동호수를 적어서 내보내면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집 주소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쓰레기 버리는데 까지 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느냐", "남의 이름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귀찮게 만들어 놓는다",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설마", "가짜겠지" 등 쓰레기 실명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다.

확인 결과, 사진 속 내용과 달리 강원도 원주시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쓰레기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에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지역은 있다. 전남 광주 북구는 오는 28일부터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종량제 문전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종량제 실명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말바우시장 일대에서는 음식물이 섞인 종량제봉투를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장시간 방치되고, 주변에 다른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미관과 위생 문제가 발생해 왔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개인 이름이나 주소를 적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상가 번호를 적도록 했다. 상인회 소속 387개 상가가 대상이며, 상가 번호가 없는 노점상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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