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심사 아냐"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부족 때 민생 지키는 '재정저수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30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며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안정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인가.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일) 진행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그 전환을 뒷받침할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에 대한 투자로 더 많은 국민에게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제 국회가 속도감 있는 심사로 응답할 차례"라며 "2027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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