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농어촌기본소득 적극 대응 道에 촉구

기사등록 2026/11/02 14:07:58

"9개군 시범사업 선정·국비 부담률 80% 확대 나서라"

[창원=뉴시스]진보당 전희영 경남도당위원장이 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국비 부담비율 80%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당위원장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에 합천 등 9개 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현재 40%인 국비 부담률의 80% 확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합천군에서는 주민 4484명이 조례 제정에 서명하고, 거창군에서는 35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유치 결의대회까지 열었고, 산청군은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남 9개 군의 주민과 지자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유치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정적 뒷받침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힌 사업에 대해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재정 지원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수와 주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사업 선정과 안정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11월3일 마감인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서는 "경남 9개 군 신청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도비 분담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어지는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에 경남 농어촌의 절박한 현실과 주민들 요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완수 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국비 부담률 80% 확대를 위해 다른 시도지사와 공동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라"면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에게는 농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농어촌이 사라지면 지역의 일자리와 상권이 무너지고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도 함께 위협받기 때문에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경남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하여 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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