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2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7만여 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금이 총 7만3565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당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3만8691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장의 대리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만4201명(88.4%)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 2차 소비쿠폰에서는 대리 신청자 3만8420명 중 2만282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올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1·2차 기준 4만520명이 대리 신청해, 이 가운데 47.1%인 1만9082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통계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수치다.

지급된 지원금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아니며, 물품으로 분류돼 별도 관리된다.

법무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과 상품권 지급 등 집행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해 구체적인 총지급액 추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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