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가족 비리 정조준…가상화폐 활용 부패도 엄단
시진핑 중심 결집 강조…민간·첨단기술 기업 당 조직 강화
중국 공산당은 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지난달 26~29일 열린 5중전회에서 채택됐다.
결정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재확인하고 당원과 간부들이 사상·정치·행동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며 부패가 발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제거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순간도 멈추거나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부패세력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얽힌 부패, 정경유착, 자본의 정치 영역 침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각급 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일인자(一把手)’와 젊은 간부의 부패, 지도 간부의 가족 및 측근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신종·은밀한 부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래 이익을 약속받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행위, 중간 대리인을 통한 이권 거래, 정·재계 ‘회전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과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이동,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부패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간부의 재산과 가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 재산과 지출이 정상적인 소득을 뚜렷하게 초과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도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 배우자의 기업 경영 활동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조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을 방지하고 퇴직 간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당 중앙의 권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별 간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도 담았다.
결정문은 지도 간부가 조직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요 사안은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중요 의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했다.
최고책임자가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도 시행하도록 했다. 개인 의견으로 집단 결정을 대체하거나 이미 내려진 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민간과 신흥 산업 분야의 당 조직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 당 조직을 상급 조직이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와 학회, 상공회의소 등의 정관에는 당 조직 건설 관련 요구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기업에서는 주요 경영 사안을 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논의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간부 인사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파벌 형성과 인사 전횡, 매관매직 등을 엄단하고 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간부에 대한 인사 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성과와 보여주기식 사업도 집중 시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이미지 공정’과 ‘치적 공정’, 허위 실적, 비현실적 정책 결정, 규정을 위반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확대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의와 문서, 보고 자료를 줄이고 특혜성 해외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정부 지도 간부가 조직의 승인 없이 개인 저서를 공개 출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결정문은 “장기 집권할수록, 평온한 시기가 길어질수록, 환경이 복잡할수록 위기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결정문에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의 결집과 엄격한 내부 관리, 반부패 투쟁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결정문은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당내 문제에 맞서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 느슨하고 무른 당 관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당과 국가, 군 내부의 심각한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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