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이음카드) 캐시백 정책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에 일관성 있는 재정 운용 기준과 정책 추진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이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음카드 캐시백 20%와 월 100만원 한도를 공약했지만, 7월 재정난을 선언한 뒤 전임 시정의 무리한 캐시백 확대를 비판하고 같은 달 16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캐시백 지급을 10%로 재개한 데 이어 지난 10월 28일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캐시백을 15%로 한시 상향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국비를 활용한 한시적 소비촉진 정책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비 확보 자체가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인 캐시백 확대가 단기적으로 소비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했던 캐시백을 행사 기간에 다시 확대하는 이유 ▲국비 확보에 따라 재정 운용 기준이 달라졌는지 ▲재정난을 강조했던 시점과 민생 지원을 확대하는 현재의 재정 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재정 위기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와 민생 정책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어려운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인지 박찬대 시장과 인천시는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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