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완화 여부 관심
'상생임대인' 제도 연말 일몰…세제혜택 축소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90% 입주" 속도전
신규택지도 2030년 첫 착공, 2033년 첫 입주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며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서울 집값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약세에도 9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신 서울 외곽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남부 선호 지역, 비규제 가성비 지역의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전월세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누적 8.91% 오르며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앞질렀다. 이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서울 외곽에서도 월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고액월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이나 내년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규제와 세제개편, 금리 상승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조만간 서울 외곽으로 하락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2일 LH 국정감사에서도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을 근거로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달 23일 종합감사 자리에서도 최근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상승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고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첫 분기점은 연말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비거주 소유자들의 주택 매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상한하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생임대인 제도를 올해 말 일몰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당장은 3기 신도시가 입주 대기 중이다. 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하남교산·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개 지구 물량은 19만3000가구 수준이다.
첫 입주 시기가 결정된 곳은 인천계양으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인천계양지구 조성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약 90%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두 차례에 나눠 발표했다. 올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호를 포함해 경기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했으며 물량은 총 10만3900호 수준이다. 특히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0년 내 첫 착공,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결국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고강도 규제를 통해 고가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동안 3기 신도시 입주와 신규택지 착공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3기 신도시도 보상 갈등, 문화재 조사 등을 이유로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1~4년 지연된 만큼 변수는 상당하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여당에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안을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허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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