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지출 감액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12월 초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에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재정 투자가 담겼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오는 4~5일 종합 정책 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를 앞두고 오는 3일 당 예결위원 워크숍을 열어 주요 증액 예산 사업과 예산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첨단산업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하다며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선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마련한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직접 발표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 등 5대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꼽고 있다.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문제 삼고, 대통령비서실·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도 감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하며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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