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 주재 청와대 회의 녹취 틀자"…與 "출처 불분명"
'황제 골프' 난타전…與 "정치 공방돼 유감" 野 "항공 대란 발생"
'김태규 사임 여부' 놓고 여야 고성도…김태규 불참 끝 속개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황제 골프'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힘, '경기·성남 라인' 불출석, '레버리지 ETF' 등 공세
질의 시작 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 해소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러났다.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기에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는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결정 과정,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의 위원회'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관련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 국민연금, 전체 국민 재산 최소 수백조원이 약탈당했다"며 "올해 1월 13일 김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결정된 그 정황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로 녹취록 재생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그게 진정한 녹취인지 알 수도 없고, 정확한 증거인지 알 수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를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트는가"라고 반박했다.
◆野, 한남동 관저 관련 자료 요구…범여권 "절대 안 돼"
국민의힘은 한남동 관저 운영비와 관련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관저 이전이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이 왜 늦어지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누가 엘리베이터 추가 공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결혼한 대통령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전임 대통령 당시 설치된 사우나와 골프 시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관저 이전 일정과 지연에 따른 비용자료로써 최초 이전 목표일과 실제 착공일 전체 공정표, 지연사유와 추가공사비, 그 기간 동안 한남동 관저의 유지관리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범여권에서는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는 보안 사항이라며 제출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 국가 기밀이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 절대로 설계도를 내놓으면 안 된다"며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불과 51일 만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니 보안 관리가 허술해져 도감청이 일어난 것 아닌가. 절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관저 이전 지연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주모스크바 대사관 공사 중 도청기 하나가 발견돼서 6년이나 짓던 건물을 다 부수고 15년 동안 지었다"며 "(청와대 관저 정비 공사를) 천천히 하시고 안전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황제 골프' 논란…與 "내로남불" 野 "대통령 일정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던 지난 16일 주말 골프를 치기 위해 주변에 골프장이 있는 제주도의 특정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를 둘러싼 논란을 '황제 골프'라고 주장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식당 인근에는 골프장이 많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최초 대통령의 계획 일정과 실제 일정을 공개하면 된다"며 "골프를 치려다가 부천 화재사고 때문에 일정이 취소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예고됐던 노탐통제 종료 시각보다 전용기 이륙이 훨씬 늦어지면서 제주공항은 그날 항공편 107편이 지연되는 대란이 발생했다"며 "당시 제주공항 승객들 중에는 'VIP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제주 상공을 1시간 동안 선회했다'는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3인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라운딩을 했다. 저도 일반인으로서 골프장을 예약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예약을 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것들을 '황제 골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주말에 티타임을 2개에서 6개를 비워 놓는 그런 황제골프가 있었다.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실제로 골프 비용을 자비로 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다.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내외는 태릉CC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태릉골프장 이용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황제골프' 주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도대체 황제골프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황제골프의 근거로 얘기했던 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프로골퍼랑 골프를 치는데 그 골퍼의 레슨비가 수천만원이다'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주희 의원은 "그런데 그 골퍼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사실이 없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라운딩에선 어떤 특혜를 받았나. 왜 이게 아직도 황제골프라는 용어가 이자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임 실장은 "대통령 내외분의 일정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전은수 의원은 "골프 비용은 이 대통령이 자비로 지출했고 비공개 휴일 일정으로 골프를 치셨는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캐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옛날 윤석열을 한 번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현역 장병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날 장병들 (골프) 예약을 취소 시키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김태규 사임 여부'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끝내 불참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두고 고성 공방을 벌이며 두 차례 파행을 빚었다. 김태규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하면서 오후 국정감사는 속개됐다.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뒤 본인의 신상발언을 시작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파행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두 차례나 반복한 국민의힘에 매우 엄중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 뒤에서 김태규 의원 측의 촬영이 있었던 것 같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변한 이유가 국정감사장을 정말 '쇼츠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김태규 의원이 자기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청와대 방탄 국정감사 의도에 놀아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우리 당은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에 차수변경까지 요구한다.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우리 당은 밤샘 국감, 철야 국감으로 맞설 것"이라고 각오했다.
김태규 의원은 "저희 당 의원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괜한 발언 하나를 트집잡고 그걸 이유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정권과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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