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무임수송 손실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해 온 서울교통공사의 빚 상환을 돕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1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상환에 쓰일 기금 지원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공문을 통해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연말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공문도 보냈다"면서 "워낙 교통공사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자구책 같은 걸 시행해도 부족액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면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에 1000억원을 지원한 뒤 추가 지원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의 요청과 재정 사정 등을 검토해 1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지원은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사에 현금을 출자하고, 공사가 이 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방식이다.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시는 여유자금 예치 계획액을 6598억7300만원에서 5598억7300만원으로 줄여 공사에 추가로 출자할 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이후의 지원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향후 지원 여부는 시의 재정 여건과 지방채 상환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사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런 부담은 공사가 지난 6월 공개한 재정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원으로 2020년 2643억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다.

운임 수입으로 수송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든 비용은 1817원이었지만 평균 운임은 1036원이었다. 수송 비용 중 운임으로 회수한 비율은 57%에 그쳤다.

공사는 이런 수치를 공개하면서 무임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무임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손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관련 법률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