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필리핀서 美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한미 국방장관회담 추가 개최…전작권 이견 해소 노력
미래연합사 FOC 검증·전환 조건 놓고 협의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가 올 12월 미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통상 11월 초에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 일정 조정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이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를 계기로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40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 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파이트 투게더(fight together)'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된 국방 현안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통상 11월 초 개최되던 SCM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와 미국 중간선거 등 여러 요인이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한미 간 큰 이견은 없었다"며 "군사적 차원의 입장차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SCM 연기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SCM에 앞서 양국 국방장관이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것도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구체화하려 했던 만큼, 이번 연기로 관련 논의와 결정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특정 시점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 여부와 공동평가 결과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정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준비와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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