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전 처장이 저지른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았다"며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더니,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고개를 숙였다"며 "재판부는 뒤늦은 반성을 이유로 오히려 형량을 1년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수괴를 지키는 방패로 내몰아 놓고, 반성 한마디로 감형을 받은 것인데, 이런 판결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