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2년 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방침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염탐하는 집권여당이다. 이것은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혀 이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의장에 감금시켰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온갖 막말을 쏟아부었다. 급기야 개인정보까지 염탐하는 스토킹까지 자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폭은 심하면 가해자에게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전원 퇴학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며 "그가 이 무도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와대라는 곳에서 퇴학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다.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가담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도 가진 권한을 이용해 폭거에 저항하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부터 제물로 삼아 내년도 법관 인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사법 장악 신호탄"이라며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기관을 총동원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눈 마녀사냥식 국정조사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처사"라며 "실제 계획안이 올라오면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외투쟁 이야기는 나온 것은 없으나 필요하면 할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를 하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서는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 왜 추적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예고했다"라며 "이름만 바꾼 탄핵,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혔다"라며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근거부터 다져야 한다니, 탄핵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고백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찍어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을 멈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